법령 고등교육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0두55688 판결
[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][공2023상,385]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233 , 2021. 5. 11., 기각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11. 선고 2020누49197 판결
[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][미간행]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
2009년
2005년
6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도125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1998년
7. 서울고법 1998. 12. 22. 선고 98노2589 판결:상고기각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8-2, 700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|